제주레저신문

제주 여행시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제주레저신문에 바라는 말, 기사 제보 등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최대한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단, 인신공격, 음란물 등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닉네임 : 양영식	2016-06-10 21:05:28 조회: 10898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관공서주취소란, 112허위신고신고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를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한다.

2016-06-10 21:05:28
114.xxx.xxx.15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4	연기(燕岐)자치시 대전광역시 통합 회덕(懷德Hoideok)특별시 신설해야	김민수	-	2016-06-15	11398

143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양영식	-	2016-06-10	10898

142	이보다 더 장대하고 강렬할 순 없다, 월드뮤직그룹 '들소리'가 옵니다! 6.12(일) PM7:30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	-	2016-06-04	9848

141	일러스트레이터 오우진 초대전, 신비한 매력의 "싸이렌 환타지" 6.11-30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	-	2016-06-04	10133

140	“불청객의 관공서 주취소란, 112허위신고, 경찰 인력 낭비 그만”	양영식	-	2016-06-03	9780

139	○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고경표	-	2016-06-02	9526

138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생명도 무너집니다	양영식	-	2016-06-01	8678

137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조태문	-	2016-05-30	7642

136	시대의 깊이	경일	-	2016-05-30	7623

135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안내	제노보호	-	2016-05-26	7871

134	“성숙한 시민의식으로112허위신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양영식	-	2016-05-26	7670

133	‘참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 ‘미래와 소통하는 창을 열다’	이소산		2016-05-25	7826

132	비정상적인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해야 할 때	kibnox	-	2016-05-21	7699

131	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없어져야	김성환	-	2016-05-21	8014

130	112 허위신고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지범	-	2016-05-21	8187

129	“112 허위신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내가족의 몫”	dudtlr2101	-	2016-05-20	8124

128	중부학당(中部學堂),사포서(司圃署) 터 일본대사관 철거(撤去),영사관과 통합해야	김민수	-	2016-05-19	7683

127	비정상의 정상화는 112허위신고 근절로부터	김재용	-	2016-05-15	7893

126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kibnox	-	2016-05-12	7965

125	꼭 안.아.주.세.요 ♥ 5.20 빅 허그 데이 페스티발!	노드바	-	2016-05-12	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