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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 강력대응

닉네임 : 이창학	2015-05-23 13:18:40 조회: 9382

제목: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제주경찰 강력대응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긴급전화 신고에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발생케 하는 허위신고는 명백히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후 형사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하여 허위 신고자는 범죄를 실행중인 현행범에 해당하여 체포가 가능하고 처벌근거로 형법137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본죄의 객체를 보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 이외에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과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비 공무원도 포함한다.
본죄의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 를 발생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직무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을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죄는 완성되는 것으로 위계와 기망하는 행위가 본죄의 성립에 핵심요소이다.

본죄는 방해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의 고의는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認識)이외에 방해의사(妨害意思)를 포함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허위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출동케 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허위신고자는 현행범이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사례를 보면 술먹고 살인사건이 났다 빨리 출동해라 또는 아파트 내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로 폭발하겠다, 강도를 당하였다,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납치당했다 또는 실종사건이 있다 등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례들이 있어 향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비정상이 정상화를 추진을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이 나아닌 이웃을 위한 배려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112신고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최상이 치안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시 한 번 허위 신고 근절을 당부한다.

2015-05-23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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