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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신고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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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임지범 |
2016-05-21 02:44:39 조회: 8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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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외출하기 좋아지며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을 잃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술김에 신고하여
실제 각종 범죄와 맞써야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최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경범죄처벌법 내에 허위신고죄가 벌금 6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나, 허위신고로 인해 다수의 경찰력과 관련기관 출동 등 사안이 중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가 아닌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허위신고는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911 허위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허위신고 자체만으로 징역 1~3년 또는 2,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죄는 처벌이 미약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러한 허위신고로 적재 적소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해 위급한 생명을 잃고 범죄로부터 소중한 법익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그 허위신고를 한 바로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허위신고로 인한 비정정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허위신고를 경계하고 한 목솔리로 비난해야 할 때 이다.
<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임지범> |
2016-05-21 0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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