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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없어져야

닉네임 : 김성환	2016-05-21 03:00:12 조회: 7760

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없어져야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무엇인가?
말그대로 대표적인 서민 접점 관공서인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주취소란행위가 있더라도 관대한 술문화 때문에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기에 급급했고 더욱이 처벌법규의 부재 때문에 딱히 이런 소란 행위자들에게 공권력을 개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외국이 경우를 살펴보면 주취자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취소란ㆍ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구금이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주취소란을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범죄는 ‘주거가 일정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미범죄특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최 일선이자 야간이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전쟁터인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인 관공서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또는 개인적인 불만과 불평을 표출할 곳 없어 관공서를 재물로 삼는 못된 주취자들의 어긋난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죄질이 불량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변화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취소란 난동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주취로 인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고,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소란행위가 자취를 감추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진정으로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에게 경찰관들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김성환

2016-05-21 0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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