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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의식으로112허위신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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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양영식 |
2016-05-26 11:21:28 조회: 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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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으로112허위신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경찰은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대처하고 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다.
술에 의한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에서 주최소란 행위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국민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개선하고 112허위신고를 근절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정상적인 사회문화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이다. |
2016-05-26 11:21:28
114.xxx.xxx.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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