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23.5.25 목 23:32
제주레저신문
제주 여행시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제주레저신문에 바라는 말, 기사 제보 등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최대한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단, 인신공격, 음란물 등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닉네임 : 조태문  2016-05-30 22:11:18   조회: 7536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은 아직까지도‘사람이 술 마시고 실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버려 음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과도한 음주로 밤이면 지구대 안은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지구대 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람 등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일들이 매일 겪게 되는 정상적인 일들로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음주로 그 정도가 지나친 주취소란 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순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2013년 3월22일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항목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신설 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되었고 벌금의 상한을 60만원으로 높여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관공서 주취소란’이 2013년‘1167건’에서 2014년‘266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 조항인 것 같다.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 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런 주취 소란자를 상대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는 112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나친 음주는 작게는 개인의 건강과 평온한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하여 반드시 개선하고 건전하고 절제된 음주문화가 사회적 인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의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조 태 문
2016-05-30 22:11:18
61.xxx.xxx.107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4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김민수   -   2016-08-30   11465
143
  한강의 근원은 오대산(五臺山) 우통수(于筒水) 금강연(金剛淵)   김민수   -   2016-08-13   11718
142
  대한국 국새(國璽)는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대한황제지새(大韓皇帝之璽) 1과   김민수   -   2016-08-09   11587
141
  대한국(大韓國1897- ) 황실전범(皇室典範) 제정해야   김민수   -   2016-08-08   11435
140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월랑마을회관서 작은 발표회   이소산     2016-08-01   12057
139
  제주 옛소리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 들소리의 <제주 소리를 찾아서...>   노드바   -   2016-07-30   11965
138
  분합문(分閤門)을 접어 들어 올리고 취염(翠簾)이 있어 하계(夏季)가 배경인 탄강진하도   김민수   -   2016-07-29   11435
137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제이풀수영장 협약 체결   이소산     2016-07-22   11848
136
  제주의 스카 이야기꾼, '사우스 카니발' 공연, 바로 내일!   노드바   -   2016-07-22   11631
135
  대한국(大韓國1897- ) 황실전범(皇室典範) 제정해야   김민수   -   2016-07-16   11461
134
  사적지(史蹟地) 광장 설치 금지하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김민수   -   2016-07-11   11803
13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안내   제주노보   -   2016-06-21   11495
132
  연기(燕岐)자치시 대전광역시 통합 회덕(懷德Hoideok)특별시 신설해야   김민수   -   2016-06-15   11268
131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양영식   -   2016-06-10   10748
130
  이보다 더 장대하고 강렬할 순 없다, 월드뮤직그룹 '들소리'가 옵니다! 6.12(일) PM7:30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   -   2016-06-04   9706
129
  일러스트레이터 오우진 초대전, 신비한 매력의 "싸이렌 환타지" 6.11-30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   -   2016-06-04   9964
128
  “불청객의 관공서 주취소란, 112허위신고, 경찰 인력 낭비 그만”   양영식   -   2016-06-03   9616
127
  ○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고경표   -   2016-06-02   9405
126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생명도 무너집니다   양영식   -   2016-06-01   8558
125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조태문   -   2016-05-30   7536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