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레저신문

제주 여행시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제주레저신문에 바라는 말, 기사 제보 등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최대한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단, 인신공격, 음란물 등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닉네임 : 조태문	2016-05-30 22:11:18 조회: 7617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은 아직까지도‘사람이 술 마시고 실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버려 음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과도한 음주로 밤이면 지구대 안은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지구대 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람 등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일들이 매일 겪게 되는 정상적인 일들로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음주로 그 정도가 지나친 주취소란 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순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2013년 3월22일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항목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신설 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되었고 벌금의 상한을 60만원으로 높여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관공서 주취소란’이 2013년‘1167건’에서 2014년‘266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 조항인 것 같다.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 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런 주취 소란자를 상대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는 112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나친 음주는 작게는 개인의 건강과 평온한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하여 반드시 개선하고 건전하고 절제된 음주문화가 사회적 인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의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조 태 문

2016-05-30 22:11:18
61.xxx.xxx.107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55	신빙성 없는 고발장 아닌 수사기관 문화재 비리 및 대선 위헌 부정선거 수사 의뢰 진정서 접수 신빙성 없는 고발장 아닌 감사원,문체부,서울시,문화재청 등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	김민수		2021-09-10	1698

154	국회의원이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직 허가한 때 국민소환투표 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김민수		2021-09-05	1483

153	황제 및 국무령 등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 공무원에게 평가 등급(S,A+,A0,A-,B+)별로 1-5급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報酬)를 지급할 수 있다 대권주자	김민수		2021-09-01	1729

152	부도덕 없는 세상 가능한가?	그린맨	-	2021-09-01	1593

151	태릉(泰陵) 앞 2킬로미터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노부(鹵簿) 재현 한강(漢江) 도(渡) 포(浦) 진(津) 항(項) 누(樓) 정(亭)	김민수		2021-08-26	1696

15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8월포스터입니다~^^	제주노보		2021-08-24	1781

149	666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린맨	-	2021-08-21	1772

148	문재인 십원 인물 윤보선 오십원 인물 김대중 백원 인물 박근혜 오백원 인물 이승만 천원 인물 김영삼 오천원 인물 노무현 만원 인물 박정희 5만원 인물 화폐 도안 변경하겠습니다	김민수		2021-08-18	1879

147	세종시 폐지 회덕특별시(懷德特別市:연기+청주 남부+대전 북부) 신설 경기도 폐지 한주도(漢州道), 위례도(尉禮道) 신설 서울시 폐지 한성도(漢城道) 신설 강원도 폐지 춘원도(春原道	김민수		2021-08-17	1852

146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비용 지원하며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이 67세 이후,직(職)에서 물러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김민수	-	2021-08-12	1768

145	기상 이변의 원인과 해결책	그린맨	-	2021-08-10	1688

144	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회덕,우술,비풍,유성,연기 등) 관할구역,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200킬로미터	김민수		2021-08-03	1985

143	특검법은 위헌법률,특검법 제정,특검 기소는 헌법 위반 당연무효	김민수		2021-08-02	2026

142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는 5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매 일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2021-07-26	1840

141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희망	그린맨	-	2021-07-23	1753

140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인용)한다 피청구인 @@@ 탄핵안을 기각(인용)한다 만 합헌 중앙(보통)징계위원장은 징계혐의자를 ( )으로 의결한다 국가원수가 징계처분한다국민의힘 대권주	김민수		2021-07-23	1931

139	8회 10 대 0 리드한 팀의 타자들이 지름이 14cm 이고 구멍을 내고 코르크를 넣어 반발력을 높인 부정 배트로 타격해도 승리인가? 8회 10 대 0 리드한 팀의 20명 이상의	김민수		2021-07-22	1909

138	일본대사관(경복궁 동십자각 앞) 철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2021-07-18	2034

137	시간자유 일자리~누구나가능	복이	-	2021-07-15	1811

136	지구와 인류를 누가 구할 것입니까?	그린맨	-	2021-07-1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