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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9 목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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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직 허가한 때 국민소환투표 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닉네임 : 김민수  2021-09-05 10:13:15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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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직 허가한 때 국민소환투표 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소환”이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소환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3. “국민소환투표인”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국민소환투표대상자”란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국민대표 국회의원을 말한다. 5.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를 소환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나.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6. “관할선거위원회”란 4조 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 및 해당 구·시·군선거위원회를 말한다. 3조(국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소환사유 등) ①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국민대표국회의원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1. 대한국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③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한다. 4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관리한 구·시·군선거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에는 공직선거법 13조 3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③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선거위원회로부터 국민소환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조(국민소환투표권 등)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17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공직선거법 1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한다. ④ 국민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하 “국민대표 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이 한다. 이 경우 국민대표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하되, 국민대표 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6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공직선거법 37조 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열람·확정과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통합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7조(국민소환공정투표지원단 등) ① 관할선거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일로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관할선거위원회에 국민소환공정투표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선거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국민소환공정투표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10조의2 2항 본문, 같은 조 6항부터 8항까지 및 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국민소환공정투표지원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국민소환공정투표지원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8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조 1항 및 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과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역구국회의원: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0을 곱한 수 이상 2. 국민대표국회의원: 모든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0을 곱한 수 이상 ② 1항에 따라 국민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매 년 12월 31일 현재로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를 산정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10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국회의원이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5.국회에서 국회의원 사직 허가한 때 11조(소환청구인대표자 선정 등) ①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9조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소환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국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관할선거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되거나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을 수 없다. 1.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14조 1항·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4.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같은 법 60조 1항 4호를 제외한다) 5.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6. 해당 국회의원이 국민대표 국회의원인 경우, 후순위 명부에 올라있는 자(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⑤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절차 및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 서식 및 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2조(서명요청 활동) ①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은 11조 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3조 1항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위원회가 전자적 방식으로 검인하여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법 2조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소환청구인서명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3조(서명요청 활동 등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11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하 “서명활동”이라 한다)을 하거나 서명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4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심사 등)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12조 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국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12조 1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13조 1항에 따른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관할선거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9조 1항 및 2항에 따른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5조(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제출) 관할선거위원회는 14조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6조(국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9조 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10조 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국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14조 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14조 3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 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원된 경우 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7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위원회는 14조 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위원회는 19조 2항에 따른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18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① 국민소환투표일은 17조 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위원회가 정한다. ② 관할선거위원회는 17조 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투표를 해당 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등 ③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 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원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위원회는 14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17조 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17조 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 6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조(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선거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국민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2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공직선거법 59조 2호 및 3호ㆍ61조ㆍ63조·69조·79조·82조(1항 단서를 제외한다)·82조의2·82조의4·82조의6·82조의7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②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3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 ② 22조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 82조의5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거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102조를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106조를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 및 국민소환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를 “국민소환투표”로 본다. 24조(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① 관할선거위원회가 공직선거법 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를 초청하여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에 대하여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질문·답변하는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토론회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에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⑥ 공직선거법 8조의7 2항 1호에 따른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⑦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⑧방송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8조의5 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⑨ 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 홍보, 그 밖에 토론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5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국민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26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등) ①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국민소환투표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 ④ 국민소환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조(투표·개표절차 등의 준용) ①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10장(투표) 및 11장(개표)의 규정(선상투표 및 재외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국민소환투표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28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위원회가 17조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29조 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29조(국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은 5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30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29조 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31조(국민소환투표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국민소환청구인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소환청구인은 29조 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222조부터 229조까지의 규정 중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 31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195조부터 2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조(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등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국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5. 24조에 따른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개최비용 ② 국가는 1항에 따른 경비를 국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장 보칙 34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일 후 6개월(국민소환투표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5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① 관할선거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국민소환투표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36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관할선거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및 선거위원회법 14조의2를 준용한다. 37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34조, 36조부터 39조까지의 죄 및 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62조의2를 준용한다. 38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선거위원회는 34조, 36조부터 39조까지의 죄 및 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장 벌칙 3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인(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교통편의·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40조(이익의 몰수) 3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1조(허위사실 공표죄)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조(후보자 등 비방죄)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소환투표대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3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선거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자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국민소환투표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 44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23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23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3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 및 4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34조 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국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4. 허위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5.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6.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7.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 3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거짓으로 관할선거위원회에 신고한 자 2. 11조 4항을 위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된 사람 3. 13조 1항부터 3항까지를 위반하여 서명활동을 하거나 서명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활동에 관여한 자, 같은 조 4항을 위반하여 서명을 하거나 하게한 자 4. 20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5. 23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6. 24조 8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계방송한 자 ⑤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69조 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공직선거법 79조 1항, 3항부터 5항까지, 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3. 공직선거법 272조의2 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5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형사소송법 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위원회가 첩부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79조 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61조 10항 및 11항을 준용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2021-09-05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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