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22.9.29 목 22:42
제주레저신문
제주 여행시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제주레저신문에 바라는 말, 기사 제보 등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최대한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단, 인신공격, 음란물 등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공직선거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닉네임 : 김민수  2021-10-17 10:10:18   조회: 881   
 첨부 : kms.jpg (80702 Byte) 
공직선거 선거인단 구성,운영 및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선출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선거법 조(공직선거 선거인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직선거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선출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의무) ① 선거인단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적격 심사 및 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선거인단 3조 (구성) ① 선거인단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1만인 이상 선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성·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전과기록이 없는 일반 국민 5천인 이상 2. 징계처분받지 않은 성·연령·지역·직렬(직류) 등을 고려한 모범 공무원 5천인 이상 ② 1호의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일반 국민 중에서 면접 방법 등에 의한 공모에 응한 자 중 선정한다. ③ 구체적인 공모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 1호의 선거인을 구성함에 있어 정당의 당원 및 가족,친족,지지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⑤ 2호의 선거인은 징계처분받지 않은 모범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선거인단은 당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될 수 없다. 4조 (선거인의 사임‧해촉 등) ① 선거인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이 현저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거나 심신 미약 등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할 때, 출석 의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선거인 수가 1만명 이하가 될 경우 3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위촉하여야 한다. 3장 선거인단의 기능 및 권한 5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①선거인단은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에 대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적격 여부 심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선거인단은 후보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보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은 면접 또는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압축한다. ⑤ 선거인단은 압축된 후보자 명단과 투표 결과를 후보 등록 7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전달한다. 6조 (국민대표 국회의원 선출) ①선거인단은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심사를 실시한다. ② 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선거인단은 후보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보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은 면접 또는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2-3배수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한다. ⑤ 선거인단은 압축된 후보자 명단과 투표 결과를 후보 등록 7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전달한다. 7조 (표결방법) ① 선거인단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한다. ② 선거인단은 개표 종료 후에 그 결과를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검표를 실시하고 검표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선포하고 당선인을 확정한다. 8조 (정부수반선거,지방선거,헌법기관장 등 정무직 선출 및 위탁선거 등) 정부수반선거,지방선거,헌법기관장 등 정무직 선출 및 위탁선거 등은 5조,6조,7조를 준용한다. 4장 보칙 9조 (위임규정) 선거인단 여비,수당,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및 선출 절차, 의사 진행, 투표, 개표, 검표 등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2021-10-17 10:10:18
1.xxx.xxx.49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64
  ⭕️✅육아맘들의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할수있는 알바 소개해드립니다.✅⭕️   재테크   -   2021-12-19   683
463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   그린맨   -   2021-12-17   657
462
  산타클로스   그린맨   -   2021-12-14   706
46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신고,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제주노보     2021-12-14   732
460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   2021-12-07   753
459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그린맨   -   2021-12-03   750
458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11월포스터입니다.   제주노보     2021-11-30   770
457
  존중받아야 할 생명   그린맨   -   2021-11-26   655
456
  정토사(淨土寺) 앞 인조 태실(胎室) 낙생 태장리 연산군 태실 판교원(板橋院) 인근 낙생(樂生) 행궁(行宮)   김민수     2021-11-18   692
455
  ★ 집에서 일하실분(초보가능) ★   기혀니   -   2021-11-17   643
454
  “종말”—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린맨   -   2021-11-16   664
453
  인천시 서구 폐지 청라시(菁蘿市) 신설 김포시 폐지 통진시(通津市) 신설 원당동 아라동 등을 통진시 편입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2021-11-15   733
452
  정부,헌법재판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 등을 홍천,단양,서천,장수,함평,고흥,군위,합천,남해 등 이전   김민수     2021-11-08   770
451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   그린맨   -   2021-11-07   796
450
  국민의힘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해야   김민수     2021-11-07   767
449
  황제릉,왕릉은 2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봉분(封墳) 지하 현궁(玄宮)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   김민수     2021-11-02   792
448
  김포시를 폐지하고 통진시(通津市)를 신설 인천 서구 원당동 아라동 등을 통진시 편입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2021-10-31   927
447
  핼러윈 데이—무슨 날인가?   그린맨   -   2021-10-31   840
446
  백신 접종에 대하여   그린맨   -   2021-10-27   836
445
  공직선거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김민수     2021-10-17   88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