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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헌법재판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 등을 홍천,단양,서천,장수,함평,고흥,군위,합천,남해 등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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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김민수 |
2021-11-08 12:31:08 조회: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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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헌법재판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 등을 홍천,단양,서천,장수,함평,고흥,군위,합천,남해 등 이전 대한국(大韓國) 수도(首都) 회덕특별시(현도,문의,형강,회덕,우술,비풍 등) 설치,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고 대한국(大韓國) 중서부 지역의 초과밀(超過密)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대한국(大韓國) 수도(首都) 회덕특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덕특별시(懷德特別市)"란 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을 이전하여 새롭게 건설하는 수도(首都)로서 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1조 및 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11조 및 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회덕특별시가 중서부지역의 초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회덕특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 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이전,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인구소멸위험지역 개발 등 국가 균형발전 시책을 회덕특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5조(수도 회덕특별시의 명칭 등) 수도 회덕특별시(懷德特別市)의 명칭ㆍ지위는 헌법에 근거하고 관할구역,기초자치단체 명칭 등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명칭을 원칙으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①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위원회,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현도,문의,형강,회덕,우술,비풍 등) 관할 구역,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250킬로미터 이내 홍천,단양,서천,장수,함평,고흥,군위,합천,남해 등 인구소멸위험지역(人口消滅危險地域)의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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