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홈페이지.

제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 주요 인·허가 업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건설업, 옥외광고업 등이며, 경찰서는 총포의 소지,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의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요건이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시는 지난 22일에 지방세 체납자 182명(체납액 4억53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통지했으며, 2월말 까지 예고기간을 걸쳐 관련 부서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지난 3년 동안 227개 업소에 대해 체납액 4억7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