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 원이 지원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이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의 가족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사원가가 부풀려지고 공사비까지 발주처가 아닌 해당 업체가 종합 관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올해 예산에는 건축물에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은 이의 시설의 합리성은 물론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월 10일 문화재청의 질의 답변결과를 통해 삼광사 보호누각은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할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한정된다”며 해명했지만, 경실련은 문화재청 질의 결과 “동산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주장은 상급관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도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논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질의한 답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불법건축 의혹을 받고있는 삼광사 불상보호누각

제주경실련은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H종합건설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음이 확인됐다. 또한 이 업체는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 가족이 경영하고 있으며 ‘B보살’은 현재 이 업체 감사로 등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B보살’은 오래전부터 삼광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앞마당 모퉁이에는 ‘B보살’공덕비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이 지원된 보호누각 사업비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비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발주처인 삼광사가 아닌 해당 건설업체 가족이 일괄 관리해 온 것처럼 보인다. 실제 통장거래 내역에서는 제주시청에서 집행한 보조금 입금사실을 제외하면 모두 공항지점에서 대체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부담으로 입금된 4억 원 역시 삼광사 자금이 아닌 ‘B보살 가족’이 법당 건축을 위한 시주 성격으로 넣었다가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자금 이동과정을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한 공사비 집행 규모도 당초 건립공사 설계 원가계산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 실제 건립공사 원가계산서 총 공사비는 11억3500만 원으로 설계됐으나 공사비 통장 집행내역은 8억여 원 지출에 그쳐 3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노무비 등 공사비를 인색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에 의해 멋대로 유린되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를,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 발주처를 비롯해 설계업체, 건설업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도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 낸 세금이다. 우근민 도정이 마음대로 쓰도록 맡긴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