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인수위인 새도정준비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는 엄연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비하면 소식이 뜸하다. 사실상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결과에 비하면 의의이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원장 등 분과위원회 명단 발표외에는 거의 소식이 없다. 도민과 언론의 관심이 제주도지사 인수위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제주도교육청은 인수위가 필요 없었다. 퇴임을 앞둔 양성언 교육감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리를 지켰다. 10년이면 오랜 옛날에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세월이다. 하물며 눈알이 핑핑 돌아간다는 현대에서 10년 세월이면 인수위 경험은 커녕 다른 모든 것을 다 망각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쇼파가 있다. 아니 장롱을 예로 들어도 된다.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년이면 쇼파와 장롱밑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일 수도 있고 ‘관례’가 만든 적폐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먼지는 그 곳에 있다. 들어내서 청소해야 한다. 그게 선거의 의미다.

단순히 세월 무게뿐만은 아니다. 고착화됐다. 10년 시간은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를 넘어서 화석처럼 굳어 버렸다.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은 저항으로 나타난다. 선거기간 내내 중립을 요구해도 립 서비스조차 거부하는 양성언 교육감 행태가 그것이고, “의도적인 건 아니”라면서 특정 후보 유세장에 나타나는 현직 교육감 부인이 그것이고, 현직 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행정실장 등 73명이 카톡에 모여 “네 저도 연수 중이지만 쉬는 시간마다 아는 분들께 전화 중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있다. 교육감직 인수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학교 행정실 직원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것이 그것이다.

▲ 제주도교육청

교육청 고위 간부가 도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공약을 줄줄이 부정하는 행태가 또 그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청 ‘넘버 3’라고 한다. 고인 물처럼 살아온 10년으로 인해 자신들이 공복임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세월이 자신들의 성을 만든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에 보면 참여정부때 일화가 소개된다. 사학법 문제로 청와대에서 교육위 위원, 교육부 장관, 청와대 교육수석이 회의를 했다. 당정청 회의다.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다가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표 내겠다"고 강수를 던졌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이 회의 내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딱 한마디 했다고 한다. "그럼 관두시죠”라고.

‘넘버 3’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이 당선인이 자신 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반항’이 아니라 자리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때 출마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펼치고 선택을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도리다.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인수위)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국가의 기능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또 새로 정부를 수임받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요한 2개월 여의 준비를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인수위가 제대로 일하도록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인수위라고 다를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는 면에서 보면 도지사직 인수위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교육감직 인수위는 명백히 법적근거가 있는 조직이다.

교육감직인수위와 교육청은 인수위가 교육원로들 모여서 한담이나 나누는 곳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