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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방식이면 173억이 1조3000억 된다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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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0  0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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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베팅하면 그중 700만~800만 원을 고객모집 브로커들이 가져간다. 나머지 200만 원이 카지노 매출인데 그중에서도 20%인 40만 원만 신고한다. 매출 누락과 탈세, 이런 것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9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원희룡 지사의 인터뷰 발언이다. 2013년 제주도 카지노업체 총 매출은 2169억1900만원이다. 이를 원 지사의 말에 대입하면 실제 제주도 카지노 총 매출액은 5조4229억7500만원이다. 브로커 몫을 20%(세금은 일단 논외로 치자)로 쳐준다고 해도 4조3383억8000만원이다.

카지노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제주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2013년은 약 173억원 정도를 냈다. 매출액의 약 8%다. 만약 원희룡 지사 말대로 제대로 된 관리(중의적 뜻을갖는다)가 있었다면 2013년에 제주도에 들어왔어야 할 관광진흥기금은 173억이 아니고 무려 4338억원이 된다. 25배가 많아진다.

전임 우근민 도정은 중국인 관광객 확대에 주력했다. 덩달아 카지노 수입도 늘었다. 2013년 도내 8곳의 카지노 이용객은 34만777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중국인이 28만9522명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6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 10월 조찬포럼’에서 카지노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을 “국제적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1조3015억1400만원이 들어온다(이 금액은 매출의 20%를 브로커가 가져간 것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2103년 제주도 예산은 3조3667억원이다. 한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이나 되는 금액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카지노에서 들어온다.

우근민 도정은 중국인 관광객 확대 드라이브와 함께 카지노에 대한 집착도 적잖이 드러냈다. 올해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메가리조트 유치”가 카지노를 제외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중국 람정개발과 겐팅그룹은 얼마전 제주도에 카지노 유치를 담은 리조트월드제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산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감독기구는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를 인터뷰한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수십 년간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제주도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 “단 한번도 전산시스템 조사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감독을 방치해왔다는데 놀랐다” 며 “늘 카지노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기 막혀 했다.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느끼는 문제점을 우근민 전 지사는 몰랐을까? 8월 1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풍경이다. 김태석 의원이 마카오 카지노 세율을 묻는 질문에 오정훈 관광정책과장은 “마카오는 한 40% 정도, 싱가포르는 35%”라고 대답하다. 김 의원은 “마카오는 최고 48%, 싱가포르는 32~40% 선” 이라고 덧붙여 준다.

우근민 전 지사는 올해 1월 초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카지노를 중심에 둔 발언으로 해석했다. 결과는 는 1년에 채 안된 시점에서 밝혀졌다. 우근민 전 지사는 “관광객이 늘어야 국세, 지방세가 늘어난다”며 “도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힘들다”고 했다.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도민 의식을 힐난하는 뉘앙스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원희룡 현 지사가 특출한 것일까? 원 지사도 알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도의원도 아는 “국제적 기준”을 우근민 전 지사는 몰랐던 것일까. 우근민 도정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지낸 한동주, 이명도, 강승수는 몰랐던 것일까. 매출 누락과 탈세, 한번도 없던 세무조사, 국제적 기준을 전혀 몰랐던 걸까? 중국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매출 늘고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걷힌다고 때마다 보도자료 내지 않았던가.

우근민 전 지사는 대규모 리조트 등 싱가포르 모델 추종을 주장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하고 있는 감독기구, 세율 등을 언급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다.

의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으로 인한 카지노와 면세점만의 잔치.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카지노의 매출액 4% 신고, 관광진흥기금 173억, 언급조차 없던 카지노 감독기구, 드림타워 강행, 여전히 관광진흥기금도 안내는 면세점. 궁금한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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