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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전국의 야영장은 2013년 말 기준 1800여 개로 추정된다. 그 동안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야영장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가 필요하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