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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소년이 바라는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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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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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신성여고 2학년)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최근 들어 지방단체, 시민단체, 진보의원 등 많은 이들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주는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기성세대는 현재 학생들의 진정한 고충과 현실을 모른다. 경제성장이 빨랐던 우리나라에서 교육현실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며 보다 더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마다 교육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아졌고, 학생의 교육정책들을 건의하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연령은 만 19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데 이어 윤후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다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중요시하여 교육감선거 뿐만 아닌 국가원수의 선거연령도 만 18세를 평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20, 30대 선거율은 저조 했다. 그래서 청년층이 정치나 자신들의 사회에 관심이 없는 개인이기주의를 보인다는 경향의 기사가 한창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SNS 등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서 정치에 관한 글과 선거홍보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은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

아마도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관해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을 것이다. 입시로 인해 여행도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육감선거의 성향과 공략을 다 훑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투표할 수 있다면 그 시간 쯤이야 투자를 못하겠는가.

아직 유교문화가 존재하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더욱더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좀 더 넓은 층에 부여하고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마련해야한다. 그 첫걸음이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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