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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출산율, ‘해남군’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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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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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인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이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이 감소 하였다고 한다. 시․도별로는 전남 1.518명, 충남 1.442명, 세종 1.435명, 제주 1.427명 순으로 제주가 4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남 해남군은 전국 시․ 군에서 제일 높은 2.349명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 하였다.

전국적으로 임신과 육아를 위해서 임신 중에 40만원, 출산 축하금 10만원, 첫돌까지 월 15만원, 첫돌이후 엄마가 육아를 할 경우 월 15만원을, 그리고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가 지급된다.

해남군은 출산장려 전담부서를 만들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아이 이후는 7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생아 건강보험 월 3만원씩 5년 납입 10년 보장 상품과 출산가정에 12일간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한다. 땅 끝 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군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3.3%로 전국평균 50.1% 비해 매우 낮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독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5개월부터 엄마에게 양육 수당을 주며, 아이가 태어나면 18세 까지 매월 180유로(약 27만원)을 준다.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졸업 할 때까지 연장하여 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려면 국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일반월급생활자도 월급의 45%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 우리나라 소득세율보다 3~4배 많은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제주도의 현재 65세 이상 즉 노인이라고 불리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3.9%로 높아졌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35% 즉 도민 10명중 3.5명이 노인이된다고 전망한다.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사람’의 확보를 위해 출산율 높이기 성공 사례를 해남군에서 배워 고령인구 증가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내년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려 받아서 복지, 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폭넓게 복지라고 하면 임신, 육아도 포함된다. 선진국 만큼은 못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후계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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