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의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실시한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불법 농지원부 등재, 명의신탁이 드러났다.

또한 김병립 예정자는 집 옆에 창고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로 설치한 것이 나타났다. 이지훈 전 제주시장은 창고와 컨테이너 불법 설치로 시장직을 사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림 제주시장 내정자는 “창고 부분은 잘 모르지만 (행정에서)인정해주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김병립 예정자는 지난 2010년 제주시장 재직시 군사기지범대위에서 제주도의회 앞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막아섰다. 아예 천막을 차량에서 내리는 것 자체를 봉쇄했다. 이때 김 예정자가 내놓은 말은 “길거리에 천막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2011년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이 도청앞으로 모여들었다. 제주시는 천막설치를 불법이라며 막았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거된 천막은 다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이때의 변도 역시 “불법”이었다. 이 일로 해서 농민들은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병립 예정자의 불법은 제주시장 재임시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시민에게는 “불법”이라며 천막을 차량에서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자신의 불법은 “행정에서 인정해주는 것”아니냐고 태연하게 대답하고 있다.

김병립 예정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아니라도 장삼이사 정도 상식은 가져야 한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