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1.6% 수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경영이 부실해서 국가 부도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을 경영하는 다수의 경영진이 무능하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해 2006년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과정에서 부실한 투자로 약 8억원의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404만㎡ 사업부지 중 A지구 196만㎡에 영화스튜디오 테마파크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파트너는 미국계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사다. JDC는 2003년 1월 GHL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화역사공원 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6년 11월에는 GHL사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라이선스 확보와 표준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파라마운트사 등에 71만3000달러, 한화 약 8억여원을 건넸다.

필자는 2006년 11월 JDC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김경택 이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업실적도 전무한 GHL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아무리 외자유치가 급해도 GHL사업체가 부담할 사업타당성 용역비 약 8억원을 JDC가 부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택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서 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시 필자는 아무런 성과 없이 약 8억원을 낭비하여 JDC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단서를 달고 결재를 했었다.

보편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당시 김경택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오늘날 이런 부끄러운 사태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예래주거형휴양단지에 초고층 콘도와 호텔,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JDC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하게 발전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JDC가 존립하는 이유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경영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JDC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경택 전 JDC 이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실금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