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주도는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지가급등 억제 조치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로 3년간이다. 면적은 107.6㎦이다.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이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이다. 매매 시에는 행정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진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부지역이 공항개발 예정지(496만㎡)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사업부지 및 그 인근 지역이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지가상승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15일부터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