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사위는 상습도박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경징계를 내렸다. 제주도감사위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회사 돈을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운호씨가 제주도의 어느 공무원처럼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다면? 또한 깊이 반성한다면(도대체 이건 어떻게 정량화하나)?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오승환과 임창용을 제외했다. 도대체 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아서?

제주도의 그 공무원은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도박을 했다. 사무실이라면 도청일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피해는 없었을까? 그 피해는 세금 내는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도박에 사용한 상습도박자의 공무가 정상이었다고 설득할 수 있는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 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간한다. 이 책 5판에는 상습도박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한다. 한 마디로 병이라는 말이다.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집에 도착했다. 이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인가, 아닌가? 제주도인사위의 대답을 꼭 듣고 싶다. 원희룡 지사의 대답도 듣고 싶다.

내 망상(아닐지도 모른다)은 제주도인사위의 이번 조치에서 더 큰 그림을 본다. 바로 제주도민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용이다.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 도박 중독자도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이 된다. 오픈 카지노는 논란 거리도 아닌 셈이다.

깊은 반성? 돈 잃으면 누구나 다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