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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보츠와나 보다 못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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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7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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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준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

이달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2015년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혜안을 제시한 ‘반부패’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던 부패사회를 척결하고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한 아프리카 보츠와나 부패척결 이야기를 다시한번 반추해본다.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만,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반부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2014년 기준 ‘보츠와나’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1위. 대한민국은 43위였다.

보츠와나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반복) 우리는 보츠와나에서 태어났어요~ 보츠와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보츠와나가 반부패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이다. 그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부패교과서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강력한 반부패 의지 덕분인지, 보츠와나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로 하여금 신뢰와 자부심을 살 수 있었고, 외국인들의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츠와나가 이렇게 반부패의지가 투철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 부패 스캔들이 보츠와나를 휩쓸었는데, 이에 따라 1994년, 「부패 및 경제범죄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설립된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부패 및 경제 범죄원과 부패법원 신설이다. 부패 및 경제 범죄원에서는 매년 약 1500건의 신고를 받고 700건 정도를 수사하여 그 중 20% 정도가 검찰에 송치된다고 한다.

보츠와나는 우리에게 낯설 정도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2014년 세계112개국 중 투자적합도 1위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부가 사회 곳곳으로 고루 분배되어 사회적인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지금은 아프리카 최상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지금의 보츠와나는 1994년 반부패법이 만들어진지 약 20년이 지나 얻은 결과이다.

싱가포르도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늦은 것일까?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사학교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삼겹살에 소주’ 같은 평범한 식사를 떠올리면 그렇다. 매출에 타격을 받는 고급식당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운영하는 더 많은 평범한 식당들은 오히려 손님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투자유치도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직자도 그게 마음 편할 수 있다.

이번기회에 보츠와나 부패척결 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 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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