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경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에서 옥시의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모 교수를 구속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학교수가 악덕사업자의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행위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 주변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각종 용역보고서가 사회갈등을 발생시키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구)방송통신대 3층 건물을 전문가들의 용역결과 D등급을 받아서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몇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 문제의 건물을 빈번하게 출입해왔던 필자는 다음 4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축 된지 50여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외관상 우려스러울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개발하는 건물과 아파트들은 벽에 심각한 균열이 가서 보기에도 위험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심하게 금이 가거나 부식된 것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최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구)현대극장 건물과 비교할 때 상태가 너무 양호한 건물이다.

둘째, 이 건물은 불과 몇 년 전에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시설을 개보수해서 신축건물과 다름없이 사용해왔다. 금방 철거할 건물에 수 천 만원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계당국에서도 아직은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했다고 생각된다.

셋째,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환경과 역사문화 파괴이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관계당국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을 귀한 역사자원으로 활용하여 50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넷째, 이 건물이 철거될 경우 지역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건물에 여러 사무실이 입주해있을 경우 사무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여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10여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전문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C등급도 될 수 있고, D등급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건물의 철거 결정은 제주도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입주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반영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이 건물이 당장 철거해야할 건물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