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일 코릿페스티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원희룡 지사, 양치석 후보, 이중환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보인다

“朴대통령, 아프리카·佛 순방 마치고 귀국..국회와 협치 나설까”,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여야 3당의 '눈치·협치·염치’”, “’국회의장이 뭐길래..' 제동걸린 협치”, “돌아온 박 대통령 '협치' 숙제 풀이법은? “, “협치의 징후인가 중도의 확장인가..초당적 모임 속속 등장”, “’협치'? 시작도 전에 '대치·야치' 말싸움”, “김종인 ‘과거 여당이었으니 몫 가진다니…협치가 창피스러워’”

최근 기사 제목들이다. 어느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그야말로 “느닷없이” 협치가 뜨고 있다. 포털 다음에서 ‘협치’로 기사를 검색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무려 9750건이 뜬다. 대부분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총선 이후에 나온 기사들이다.

항상 그렇듯 비상(非常)은 의외의 수혜자를 만들어낸다.
“협치의 전도사’로 불리는 원희룡 지사의 무기는 ‘협치’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부터 협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현재까지도 도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링크) “원 지사는 도정운영의 핵심 원리로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링크) "지방정치에서 꽃피고 있는 협치의 리더십을 주목해보라는 얘기다.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남경필, 제주지사 원희룡, 충남지사 안희정, 대구시장 권영진.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다섯 명의 지방정치 리더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종의 협치 경쟁을 하고 있다”(링크) "박원순,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은 협치의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면..."(링크)  원희룡 지사도 작금의 상황을 한껏 즐기고 있다. “ ‘도민들은 그런다. 왜 도지사가 중앙정치에 (협치) 상표권 행사 안 하냐고.(웃음)’”(링크)

원지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당적을 초월해 여야를 뛰어넘는 플러스정치를 하겠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協治.Governance)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직후인 2014년 6월 19일 기자회견문에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당정협의 △인사 협의 △실무적인 협의채널 가동을 말했다. 인사 협의에 관해서는 “야당이 천거한 인사를 통해 큰 폭의 통합과 건강한 내부견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추천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가급적 폭넓게 협의해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협치의 방점이 어느쪽에 찍혀 있는지, 혹은 찍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협치(協治.Governance)는 없었다.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기관장 인사에서 김태환과 ‘만사송통’만 있었다. 사전 내정으로 설이 도는 인사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도민들은 영험한 1만8000신이 됐다. 후반기 인사에도 없다. 한겨레는 “원 지사가 민선 6기 후반기 행정시장에 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을 내정한 것은 취임 초기 ‘협치’를 명분으로 야당 또는 민간 출신까지 두루 찾았던 것과는 달리, 후반기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둔 때문으로 보인다”(링크)고 분석했다.

협치가 있었나?  원희룡 지사가 “협치의 전도사”? 도외 신문들의 소설 아닌가?

원희룡 지사는 어느 시점부터 협치를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민간 또는 전문가들 집단을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즉 ‘민관협력’을 협치로 말하고 있다. 출마선언문이나 당선, 취임 초기에 강조했던 여야협력은 “그건 연정”이라고 돌려친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주의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요할때는 여야 협치도 적극적으로 갖다 붙인다. 2014년 8월 13일자 인사에서는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수평적 협치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한다. 이달 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기로…”라고 한다. 

민간 참여는 제주판3김 시대에도 있었다. 단지 참여하는 ‘민’이 그 세력과 무관하지 않는 패거리였을 뿐이다. 지금의 협치 대상자라며 “30에서 40 정도 됐다”는 문화 부분의 그 세력들은 제주판 3김 시대에 비교해 현 도정 세력과 얼마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7월 1일이 돼야 취임 2년이다. 아직 임기 반도 지나지 않았다. 시중에는 도지사 선거 보궐한다, 안한다로 내기도 하는 모양이다. 지금이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말할때는 아닌 것 같다. 협치는 커녕 제주도 공무원 부패만으로도 신물 난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꿈을 계속 꿀 것입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꿈을 꾸기에는 너무 일러 보인다. 충족되지 않은 전제가 명백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