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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맞춤형 보육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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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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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권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최근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맞춤형 보육이라 하여 논란이 많다. 이번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누어진다.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정ㆍ다자녀가정(3명에서 2명까지 할지는 모르지만)ㆍ다문화가정 등에게 적용하고, 6시간 이용은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며, 추가로 사정에 따라 월 15시간 내에서 더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록 엉거주춤형이라 하더라도 맞춤형 보육정책을 반대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덜 되어 있다고 보기에, 정책 시행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 질 때까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언필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교사의 질을 발휘할만한 ‘여건과 처우’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격무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교사의 질이 높아도, 천사 같은 얼굴과 넉넉하며 사랑스런 보육을 닦달 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교사들만 탓할 수가 없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천방지축 만2세의 악동들을 한명의 교사가 7명을 보육한다. 만5세반은 20명을 커버한다. 어느 한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받는 날이면...... 말 그대로 관리와 통제(?)할 뿐이다.

반면 읍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 5학년이 1개 반인데 15명이란다. 어린이집의 경우, 5세 반, 정원 20명에 현원이 10명이라면 그 반은 곧바로 해체 되든지, 통합 되든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홍보한다. 그런데 시설장에게 ‘원장’이 아니라 ‘사장’이 되도록 하며, ‘교사’에게 ‘영업사원’ 노릇하게 한다. 완전히 시장에 내 맡겨 버리고 있는 꼴이다.

초5학년 1개 반에 15명이 되더라도, 소중한 아이들에게 1명의 담임교사를 법정 배정 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에도 공공성 확대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급여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1명의 교사에게 정해진 정원의 수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보육이 이뤄진다. 그래야 부모들은 아이들은 안심하고 맡기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부드럽고 사랑스런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은 늘 이직을 고민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사명의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간절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고 논의하고 있음을 안다. 아이들을 12시간 기준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가정형편이나 주부의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8시간을 기준하여, 더 필요한 가정은 추가비용 정산하고 덜 필요한 가정은 지원액 삭감 없이 사정에 따라 일찍 귀가토록 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맞춤형’이 영유아복지와 보육의 ‘마침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맞춤형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집 운영에 재정적 타격을 주고, 교사들의 비정규직화 할 수도 있는 채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복지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차등적이고 선별적이며 학부모들 끼리 편 가르기를 해서도 안 된다. 보육예산 삭감을 통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꼼수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 어린이집의 절박함에 따른 고통의 몸부림을 불법이라 하면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처만을 거론하며 무덤속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오히려 보육예산을 더 확충하되, 관리감독은 더 강화하며 민간어린이집의 연착륙을 통해 공공성을 더 확대토록 보육정책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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