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은 개인도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면 일반 주택을 연간 120일내에서 숙박 영업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한국판 격이다.

지난달 30일 제주도관광협회 제21차 제주관광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법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대응 전략’, 그러나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공유민박업이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왕우 제주국제대 교수는 ‘공유민박업 도입은 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교수는 “공유민박업 시행은 관광산업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일반 가정, 지역사회, 동네 상권까지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하지만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주거환경의 악화, 탈세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신 교수의 발언 중 후자에 방점을 찍었다. 협회는 “전문가 토론에 나선 도내 토론자들은 숙박업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유민박업 시행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당연하다. 관광협회 주최 행사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어느 협회나 그렇듯 이익단체다. 정관 제2조에 “본회는 제주관광산업의 성장ㆍ발전과 회원업체의 사업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제주관광산업의 성장ㆍ발전’보다 ‘ 회원업체의 사업발전 및 복리 증진’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협회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도내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 했다”는 숙박업 공급 과잉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제주도는 2012년 2월, 1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도 만들었다. 1년 6개월 여만인 2013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후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사업 신청이 이런 추세로 가면 공급 과잉이 우려 된다는 분석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신규사업 예정자는 사업계획 신청시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숙박업 확대 정책은 계속 이어졌다.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안은 총 금액 중 87%를 숙박업에 쏟았다. 2013년 74%, 2014년 76%보다 더 커졌다. 심지어 2015년 제주도정 핵심추진과제 보고회의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용에는 “숙박시설(개,보수)등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1800억원) 강화”를 말하고 있다. 즉 지금의 숙박업 과잉(혹은 우려)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 책임이다. 그리고 숙박업계가 자초했다. 관광협회 회원사들 말이다.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는 여행사나 업계만의 것인가? 소득의 주민 환원은 그냥 구호인가? 남는 방 빌려줘서 반찬값에라도 보태려는 주민은 자투리 햇살도 쪼이면 안되는가? 제주도는 정책 실패를 왜 주민에게 전가하나? 업계는 왜 자신들 판단으로 인한 과잉을 주민에게 전가하나?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단속하면 된다. 최근 적발된 171실 규모 오피스텔이 버젓이 호텔 영업한 것, 공유민박업이던가? 탈세? 왜 관광협회가 걱정하나? 과도한 오지랖이다. 주거환경의 악화? 지금도 제주시내 왠만한 곳 골목마다 중국인이 더 많이 보이곤 한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기득권자들 호들갑에 눈살이 지푸려진다.  “관광산업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일반 가정, 지역사회, 동네 상권까지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잇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생태관광, 제주올레, 제주관광공사 지오브랜드 등 관광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좀 본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