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가 발송한 이메일 캡처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 사드(THAAD)의 안전성 등 홍보 카드뉴스를 SNS상에 퍼뜨리고 그 실적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캡쳐사진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협력과 담당자는 지난 13일 오후 6시경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배치 Q&A파일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사드관련 카드뉴스 홈페이지, SNS통해 확산 부탁드립니다. 실적은 회의자료에 올려주세요”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카드 뉴스

14일 오후 3시경 해당 파일 자료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항의성 댓글이 달리자 15일 오전 9시경 자료를 삭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 뿐 아니라 레이저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고가의 무기(2조원이상)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나 배치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드 배치와 같은 사안을 어떠한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강행하면서 공공기관을 동원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면서

“지금이라도 싸드 배치 결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