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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지노, 공론화 시작해야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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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0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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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여야의원 45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오픈카지노 허용이다. 부산시도 오픈카지노 영업 허가 특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오픈카지노가 허용되면 마리나베이샌즈그룹이 10조원을, 부산시 역시 샌즈그룹이 5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새만금 오픈카지노를 주장하는 김관영 의원이나 부산시의 논리는 같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복합리조트의 수익을 위해서는 오픈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복합리조트 효과로 들이미는 사례는 역시 싱가포르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전북과 부산시의 논리는 흔하게 들어온 케케묵은 주장이다. 제주도는 이미 저 논리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했고 건설 중이다. 신화역사공원 내 람정에도 카지노가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에도 카지노가 있다. 드림타워와 오라관광단지에도 카지노가 들어갈 것이다.

새만금이나 부산시 사례에서 보듯 오픈카지노 주장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박상용 부산시 경제기획과장은 “외국인 전용카지노로는 수익성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으로 (오픈)카지노 유치를 강하게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람정이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는 축구장 54개 넓이 카지노타운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외국인 전용이라면 중국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도내 카지노 입장객과 매출액은 각각 32.3%, 53.7% 줄었다. 반토막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전이 이 정도라면 향후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제주도는 육지부 오픈카지노 논란에 입을 다물고 있다. 람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해 기존 영업 중인 카지노들 전부가 2025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음에도 말이다.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강원랜드 독점을 보장하는 폐특법 만료인 2025년까지 9년이다. 긴 호흡으로 도민 의견을 묻고 수렴해야 한다. 도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타시도는 저렇게 뛰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냐’라며 밀어붙일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이중환 국장(현 서귀포시장)의 “먼 미래를 예단해서 걱정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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