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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서민 위한 공공주택 마련 꿈으로만 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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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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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제주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개발호재, 여유로운 삶에 대한 선호 등으로 급변기를 맞고 있다. 도내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제주도에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과 함께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세워 공공주택 기반을 마련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신택지 개념인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제주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주거급여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전세금 이자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조례 제정과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주택 보급율이 56%인 점을 감안해 민간 기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장해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민간 8만호, 공공 2만호 총 10만호 공급 목표를 세웠으며, 택지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실도로 정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공부분 2만호 건립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2000호, 토지주택공사(LH) 9000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9000호 건립으로 세분화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10년간 행복주택 7000세대 공급을 발표하고, 이중 4000세대를 제주도에서 건설하고자 현재 국공유지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포함한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에는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1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및 편의시설을 비롯해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 공공시설 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의 문제, 공유지의 사유화 가능성 등 언론과 도의회의 여러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기본 조성은 부지확보와 건립비 지원이 최대 관건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먼저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나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신청 시기에 맞게 제안서를 제출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함 이였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공유지 사유화를 우려해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전환이나 반값아파트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반면에 공공성이 약하다는 여론도 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넘어야할 산이 더욱 더 많다. 도시계획 전문가, 주택전문가, 토지주, 도남동주민,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도시 경관과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공개해 내년 2월까지는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의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우리의 미래세대가 주거비 부담 없는 공간에 거주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창업을 논하고, 체육관과 커뮤니티 라운지 등 공유공간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장면을 그려본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조성으로 여유로운 삶에 대한 꿈을 도민과 함께 꿀 수 있길 희망한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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