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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규모개발은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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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6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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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거대한 쓰나미가 제주사회의 경제사회계를 덮치려고 다가오고 있다. 도의회의 최종 동의만 남겨 놓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동일본 대지진처럼 큼직하게 무서운 쓰나미가 되어 우리 제주사회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다음 2가지 문제 때문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첫째, 사회 경제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면적보다도 큰 오라관광단지개발 357만㎡을 6조28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국기업1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의 운영하는 자영업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일자리창출이 대단할 것으로 선전한다. 그 이면에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제주도민 수십만명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몰락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지금도 숙박시설은 공급 과잉되었음을 올해 여름성수기에 확인되었다. 예년 같으면 숙소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전화가 쇄도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2년 후에 신화역사공원에 건설 중인 2,800실 숙박시설 등이 완공되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은 사업부지를 평당 19만원에 매입하여 숙박시설 등을 짓고 있다. 제주시내 상업지역 토지가격이 평당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서광 역사신화공원사업부지는 겨우 평당 19만원에 불과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도 평당 19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저임금 중국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여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다면, 제주도내 어느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둘째, 제주도청 현관에 내걸린 청정과 공존이라는 대형 현수막은 그저 구호에 불과한지 의심스럽다.
한라산 해발350~580미터에 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생태계훼손은 심각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해발에 위치한 토지주들의 거센 개발요구에 한라산은 망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평화로 변에 대규모 중국인 거주단지개발은 전임 도정이 저지른 대표적인 경관파괴사례로 역사에 기억 되고 있다. 최근 제주사회는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문제, 외국인 범죄 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는 개발철학이 빈약한 정치지도자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본연에 도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제주도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쇠소깍개발 사례에서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불과 몇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년간 100만명 이상이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역주민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제 대규모 개발은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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