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주변에 떨어진 로스트 볼을 주워서 팔아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지난 29일, 2010년 3월 경남의 모 골프장 밖에 떨어진 로스트볼을 주워서 판(1,100여개. 시가 28만원)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로스트 볼이 떨어진 위치가 골프장 정문으로 나와서 국도를 통해 500미터 이상 진행한 후 다시 소로를 따라서 10여 미터를 들어간 곳의 얕은 개울이 흐르는 곳임을 감안한다면, 골프경기자들이 공을 찾다가 회수를 단념한 공으로 그 공에 대하여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골프 경기자의 소유물로 볼 수 없고, 로스트 볼이 있던 장소가 골프장 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골프장이 로스트볼에 대하여 소유권을 선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