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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제주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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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9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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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지 동영측량설계공사 대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동일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한 법률적용에 있어 육지부와 비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부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 인허가는 신청서와 설계도서 작성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체계이다. 토지관련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로 허가 처리 시 허가조건과 그에 따른 이행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형질변경부분에 관련된 것은 건축전문인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현실이다. 관련 전문 일조차도 건축사 의견만 수렴하여 반영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담당 실무자들도 토목설계측량사 설명은 듣지도 않고 ‘건축설계사로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만을 반복하며 건축사만 설계사이고 토목측량설계사는 신청서내용과 관계없다는 식의 답변만 한다.

직접 인허가 실태를 겪고 보니 건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에 따른 법률적 이행사항 등의 검토가 되지도 않고 중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육지부에서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인허가대상은 신청부지 면적의 과소. 토지 경사. 건축물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측량설계사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인허가 전과 후의 이행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면 토지기반시설 관련법령에 적용, 운영, 관리에 체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관할관청에 등록업자가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토지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도를 작성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육지부에서는 허가조건 및 조건이행사항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토지기반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건축허가 의제처리 허가서를 보면 토지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에 대한 허가조건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건축허가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다. 검토 자체가 없다.

농지 토목 산림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현장 경계측량해서 건축사가 설계하면 된다는 식이다. 토지기반시설 관련공무원이 충분히 답변해야 할 사항까지도 모두 건축부서에 문의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식이다.

토지기반시설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만을 우선시하는 행정처리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토지형질상 육지부와 제주의 토질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 맥략에서 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토지 기반시설은 면밀히 살피는 일이 귀찮다 할 수도 있겠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청정하고 개발시행이 정점이 되면 더 아름답고 보존이 잘되는 제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육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현행 토지기반시설 관련 법령만 이행하여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기반시설의 형질변경대상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각종평가 심의대상 아니라고 해서 토지기반시설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청정’ 지속될 지도 의문이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난개발 대책도 도민이 수요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육지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체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관할관청에 등록된 측량전문 설계업자가 토지기반시설 관련 법률에 제시 인허가 규정에 따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목시설관리직 실무자의 법적검토에 의해 체계적인 인허가 검증 후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체계로 행정제도를 개선해 지하수 보존 및 난개발방지와 합께 균형적 개발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제주도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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