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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철학이 같은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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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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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K 씨가 제주도정에 기용된다고 한다. 한 K 씨는 올해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이다. 또 다른 K씨는 원희룡 지사를 보좌하다 4·13 총선 직후 사퇴했다.

지도자 1인의 만기친람은 불가능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가동할 인재가 필요하다. 이 들은 측근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친원’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정치는 정책을 만든다. 학문은 도서관에서 혼자 고군분투로 이룰 수 있지만 정치는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만기친람을 요구하는 속내를 들여다 봐야 한다. 관료집단의 욕망이 보인다. 여기에 ‘토호적 권력’의 사적 이익 욕구가 치열하게 가세한다. 인적, 물적 이익에 다가가기 위한 안간힘의 각축이다. 만기친람과 측근 배제 목소리는 욕망을 감춘 포장지이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다. 선거로 선출된 자가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한다. 관료는 정책 수행 집단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관료에게 철학이 없다는 말은 당연하다. 철학은 지도자의 권한이다. 관료가 철학을 말하려면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총선 출마 인사는 차치하고 8개월만의 복귀가 책임정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친박은 변화를 거부했다. 그들은 다시 당권을 거머쥐었다. 대통령 탄핵에도 여전했다. 4·13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원희룡 지사의 조치는 신속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면에서 신선하기까지 했다.

비선은 장막 뒤에 있다. 비선은 밀실에 있다. 시선 뒤에 숨어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며 공식 집단을 붕괴시킨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공식 집단에 편입시키면 된다. 견제와 감시를 상존하게 하고 책임이 뒤따르게 하면 된다. 

원희룡 지사의 새누리당 홀대 의혹은 김방훈 부지사 기용으로 혐의가 희박하다. 지금은 탈당을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새누리당 인맥에서 더 자유로워도 된다. 측근들의 공식집단 합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생각으로 가장 정당한 것을 말하라. 말하되 예의와 겸손한 진지함을 잊지 말라” 두 K 씨에게 전하는 고언이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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