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요일별 배출사업’이 인구와 관광객 증가를 감안치 않은 행정이며 쓰레기 문제를 도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합리적 쓰레기 정책’을 위해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30% 이상 늘릴 것 △종량제 봉투가격 합리화△클린하우스 교육 홍보장 활용 △대규모 쓰레기 선별장 설치 △지속적인 쓰레기 재활용 교육을 촉구했다.

다음은 제주경실련 성명서 전문.

제주도민 공감하는 ‘합리적 쓰레기정책’ 촉구한다.

인구수 20% 급증. 관광객 ‘두배’ 증가...하루 4만명 넘어
환경미화원수 6년새 제자리...객관적 통계 무시한 졸속 행정

최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제주도민 65만 명이 매일 겪는 중요한 생활 민원 중 하나로 제주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청 도민의견 게시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도민 불만이 표출되는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요일별 배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쓰레기정책은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를 감안치 않은 행정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제주도 인구는 57만7187명에서 2016년 11월 현재 65만9915명으로 20%이상 증가했고, 관광객은 2010년 757만8301명에서 2016년 1468만1742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배출량 역시 2010년 1일 639톤에서 2015년 1일 1161톤으로 무려 45%이상 증가했다.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의 인력은 2010년과 2016년 사이 큰 차이가 없으며, 인구 당 환경미화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제주도 연도별 청소인력과 인구 및 관광객 증가수

최근 6년 동안 20%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 수가 두배 가량 늘어났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수와 장비 등이 적어도 3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기본적인 통계상식을 외면하고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쓰레기발생량 증가에 따른 해법을 “분리수거해서 정해진 시간에 요일별로 배출해야 한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등의 졸속행정에 그치고 있다. 이는 행정이 무능함을 감추고 제주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는 요일제 분리배출은 일본에서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요일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해 집 앞에서 배출하고 있다. 누가 규정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버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일본식 방식이다. 그러나 제주도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동네마다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다.

▲ 오사카 시내 쓰레기 집 앞 배출 모습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쓰레기문제 해결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와 관광객 수가 급증한 것에 비례해 환경미화원과 장비 등을 약 30%이상 늘려야한다.

둘째,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70%나 들어있다고 한다. 상당수 도민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쓰레기 배출 습관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도록해 이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지금 설치된 클린하우스를 쓰레기분리배출의 교육 홍보장으로 활용하여 재활용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재수립 하여야 한다.

넷째,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인근에 쓰레기 선별장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거해야한다. 이에 따른 선별인원은 실업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초.중.고 학생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감량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식 행정은 결코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도 불러 일으킬 수 없다. 제주도의 환경은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다. 제주도 환경당국은 제주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쓰레기 및 환경정책을 내놓아야만 도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