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순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규제 품질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활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 등이다. 참가 자격은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및 기관 단체이며,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우수제안에는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한 도민공모는 지금까지 총 32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71건을 정부에 제출하여 14건이 수용됐다.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는 조례 7건을 개정했다.

도민공모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불편사항과 개선과제들을 발굴하는 장점으로 규제개선 요구 창구로 정착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모사업을 토대로 행정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과 안전, 보건,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고품질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