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6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 동물의 웰다잉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도 가축전염병이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가스 또는 전기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는 단순질식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은 살처분 시 동물을 일정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집어넣고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비인도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다른 부작용도 많다.

국립축산과학원은2016년 5월 축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질소가스 거품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질소가스 거품을 사용해 무산소증으로 기절 시킨 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락사 시킨다.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 시켜 동물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동물 웰다잉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가축전염병은 동물의 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