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은 이달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서귀포시 인구는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으며, 각종 법률 사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어 서귀포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여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관할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