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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 부결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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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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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봉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공동대표

요즘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뭄이 한창이며, 그만큼 물 관리와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제주의 용천수가 마르고 해안가에는 지하수에 염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도민들은 걱정에 빠져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0일에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데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제주도내 18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항의 사기업 지하수 증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섬이라는 특성을 않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지하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단 1톤이라도 증량을 허용해주게 되면 이는 제주지하수 사유화의 물꼬를 터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제주사회에 심각한 갈등 현상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공항은 계속하여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야욕을 보여 왔으며, 사기업의 이윤추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들은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명분이 되지 않으며, 먼저 인터넷판매부터 중단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통해 증량을 계속하면서 물장사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2008년 3월과 2011년 3월, 2012년 9월까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과 관련한 3차례의 각종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제주도민 대다수가 제주지하수는 공수화 개념으로 관리해야 하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과 사유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로 영원히 후손들에게 보전하면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제주도민의 자산이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원칙을 거스르지 말고 반드시 부결처리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막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문제를 더 이상 논란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시설과 부지를 인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또한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관련 제주특별법을 개정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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