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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종합
도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제주 양돈업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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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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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5일, A농장대표 A씨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대표 B씨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농장대표 C씨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D씨는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 3개 농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었다.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할 목적이다. 분뇨는 차고 또 넘쳤다. 불법 배출은 지속됐다.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기도 했다. 돼지 분뇨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배출했다. 불법이다. 지독한 불법이다. 건설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하여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도 농장 진입로 등에 불법매립했다.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기도 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분뇨를 배출했다. 이 분뇨는 숨골로 들어갔다. 일부는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과수원에 배출했다. 무려 5000여톤을 숨골로 흘러들어갔다.

A씨와 B씨는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 감았다.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배출했다. 1.5리터 물병 230만병 상당에 해당하는 양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들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도 부인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런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는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분뇨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배출했다.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살포하였다. C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현장 수사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주요 참고인 40여명 조사,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했다. 이를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하여 구)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하여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미터, 높이와 폭이 각 7미터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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