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는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한다.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는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 이어졌다. 명분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국내 유입이다.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하지만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연장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분은 지역간 형평과 미미한 개별소비세 면제 취지 효과 등이다.

공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18홀 기준 개별소비세 3000원 부과로 결정됐다. 관련세를 포함하면 5280원이다. 올해말이면 2년은 끝난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상황이 “전국적 국부 창출에도 도움”까지 치달았다.

살펴보자. 최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을 크게 경제적, 조세․세무적, 법․제도 관점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이 꺼낸 건 2015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와 2017년 2월 제주연구원 조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바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다른 보고서는 결과가 상이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0년 9월 보고서와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제주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거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최영근 연구위원이 말한 조세․세무적 관점은?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도 뿐 아니라 육지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최 연구위원은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 내 9783.7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만 육지부에도 4832억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에 기여한 효과가 제주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 걸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2012년 이후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의 증감율은 최저 14.0%(2013년)에서 최고 44.7%(2015년)에 이른다. 반면 동 기간 중 국가 전체의 국세 징수액은 최저 0.5% 감소(2013년)에서 최고 6.0%(2015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액 증가율만 보아도 제주가 국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최영근 연구위원은 조세감면 폐지에 대해 제주도 골프 관련 전체 부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내장객수 감소폭이 클수록 전체 부의 감소가 커지고 개별소비세 징수의 일시적 증대와 내장객수 감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부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수 증가 도모는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하여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최영근 연구위원은 제주 골프산업은 개별산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이며,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라며, 제주특별법은 동북아 친환경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입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업적 접근 방식의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자치권 보장, 자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범위는 오히려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영근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라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