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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골프장 분리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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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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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 골프장의 압류 부동산 분리 매각을 시도해 42억원을 징수했다.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누증하는 골프장 체납액을 차단ㆍ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 종전 방식인 골프장 전체 매각은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각 여부 는 불투명해지고 기간은 한없이 늘어진다. 올해 4월부터 체육시설법 ㆍ신탁법ㆍ지방세징수법 등을 샅샅이 훑었다.

제주도는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새로 도입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은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제주도는 공매 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과 공매예고를 했다. 또한 골프장별 면담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분할 납부도 유도했다.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A골프장은 분리매각 추진 시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했다.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했다. 올해 8월 **법인에 낙찰되어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되어 공고 중이다.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징수액은 3억원이다. C골프장은 담보권자 신청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 조건이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추이를 감안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억원을 징수하였다.

제주도는 체납 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돼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골프장 신탁부동산 공매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이상”이라며 “조세정의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체납액 42억원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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