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오영훈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했으며,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안 제13조) 했다”고 말했다. 또한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안 제4조 및 제14조 등) 하도록 했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8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