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와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000명, 관광객은 874만명이었다. 2016년 제주도 인구는 13.4%가 늘어 66만1000명이다. 관광객은 1585만명으로 81.3% 급증했다. 자동차 대수는 2011년 25만7000대에서 35만2000대로 늘어났다. 렌터카는 1만5517대에서 90.6% 증가한 29583대이다.

교통사고도 늘었다. 2015년 교통사고 건수는 4645건으로, 2010년에 비해 대비 28.4% 증가했다.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돼 실제 교통이 혼잡한 본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렌터카와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은 도민 불편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