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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시급한 주거 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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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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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권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우리 제주에만 보더라도 2014년 기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가구당 대비 주택보급률이 111%나 되는데, 자가 주택보유율은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40여%의 가구는 월세든, 전세든, 사글세든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한 가구가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공급이 많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할 텐데, 오히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택가격이 오르니, 참 난감한 노릇이다. 소위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분양 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데도, 주택가격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집만 많이 지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주택 공급정책에 이제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는 그리 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른 삶의 양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폭등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국에 비해 제주 근로소득이 70% 내외의 수준에 불과한데도 부동산 폭등에 따라 제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괜한 2~30년 된 기본권적인 주택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공적 부조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오히려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없는데, 세금은 더 내고 있다.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둘러서 종합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집은 기본권에 속한다.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고 있는 곳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호하고 관리해 줄 책임이 있다.

둘째, 자가 주택의 사회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무능을 넘어서 대열의 낙오자처럼 고개를 숙이게 했던 사회분위기가 바꿔져야 한다.

셋째,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업으로의 등록을 조속히 강제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인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지난해 기준 2만여 가구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2013~15년 3년간 총 1,647가구가 공급되어,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렇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확대가 아니라, 전체 주택 수의 약 6%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선진국 수준(15%)으로 까지 확대에 있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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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바람직한 제안이라 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18-01-18 22:12:2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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