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 통과로 장애학생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특수학교 학칙 내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학교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학교이지만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입학과 전학시 비장애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등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요소들을 존치 시켜왔다. 장애학생 학부모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학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법률 통과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