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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조건직접지불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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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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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2018년 밭농업 직접 지불금과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 작물은 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밭작물이며 지급 단가는 1만㎡당 47만8383원(3.3㎡당 157원)이다.

제주의조건불리 지역 직접 지불제 대상은 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이다. 조건 불리 지역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에 있는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이다. 농지는 1만㎡당 60만원(3.3㎡당 198원), 초지는 1만㎡당 35만원(3.3㎡당 115원)이다. 마을 자율적으로 보조금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할 수 있다.

2017년도 수급자가 전년 등록 내용과 변동이 없을 때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규 등록자는 신청인이 해당 농지 경작자 증명 서류, 임차·사용차한 농지는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조건불리지역 농지 또는 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된다.

두 가지 지불금 모두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둘 중 한 가지만 신청해야 한다.

직접 지불 사업은 8월말까지 현장 조사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에 지급한다. 2017년도에는 밭 농업 직접 지불금 47억 원(1만3387농가)과 조건 불리 직접 지불금 126억원(2만8336농가)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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