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제주도 자체 조사결과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에 1325만7000㎡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개소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와 도로 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특히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1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며,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할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유가 공공에 의해,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인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해 발표하고 끌고 나가기보다는 도와 의회에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세세한 자료와 내용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며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