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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종합
개정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시행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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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2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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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영상정보기기 시설 기준 마련과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 대상 확대 등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에는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 운영, 보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은 기존에는 반입하려는 경우와 검사 유효기간 만료에 한정됐지만,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철거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으로 카지노 사업장 내외부에 대한 영상정보의 관리·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카지노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를 통해 투명 운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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