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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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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2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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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는 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방송통신대 통합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 2회 동아시아 공동자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이다.

학술회의는 △공동자원과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공동자원과 경계 △공동자원과 협력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공동자원과 권리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대만 타이베이대학 ‘문화, 취학, 공종재 : 환경 변화 하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단과의 교류, 전체 토론으로 학술회의가 마무리됐다.

제주대에서는 정창원 교수가 ‘전후 타이완 원주민 다바오족의 토지반환 호소’, 최현 교수가 ‘공동자원과 황금률, 제주의 바다밭’, 장훈교ㆍ윤여일 교수가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 :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를 했다.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아젠다로 삼아 지난 2011년 9월부터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커먼즈(commons, 공동자원)을 주목했는데, 커먼즈 연구가 자연의 보호와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커먼즈란 토지, 숲, 산, 하천, 바다 등 지역의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제도, 또는 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원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인 ‘동아시아 공동자원의 동학’은 커먼즈를 둘러싼 조건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근대 이후에 서구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커먼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사적 자본들에 의한 커먼즈의 약탈을 조장하거나 방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지방소멸과 지역재생, 협치 등의 프레임을 수용하면서 커먼즈에 우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도 나타나고 있다.

센터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커먼즈를 둘러싼 힘들과 변동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해명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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