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19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밝혔다.

조례에 담긴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이다.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와 방법·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사한 목적 지원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및 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소요예산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한바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9년도에는 5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올해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